22대 국회의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리며 초반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도마에 올리는 릴레이 현안 질의부터, 추석 연휴 직전까지 대법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까지 집중되면서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여야의 화력전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7일부터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부각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 대책의 후속 입법을 지연시키며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개혁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에 손을 놓으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진용 구성에도 공을 들였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질문에는 박지원 의원 등 경륜 있는 중진을 배치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경제 분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출신 의원들을 투입해 정부 정책을 엄호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와 외교·안보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겨냥해 파상 공세에 나설 태세다.
이른바 '롤러코스피'로 불리는 코스피 단기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와 수도권 집값 급등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다 29일 만에 번복한 점을 문제 삼아 정책 혼선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송언석·박수민 의원이 나서는 만큼 2027년도 예산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적절성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 군 전력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대정부질문이 열린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과 범여권에서 이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공세를 펴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힌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자로 나선다.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에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승원 법무부 장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8·30 개각 대상자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속히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추석 직전까지 일정을 늦춰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명절 밥상머리 여론에 올리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