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성장-분배' 논란에서 '성장'에 우선순위를 뒀다. 전 정부 책임을 언급한 뒤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라도 성장 우선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X(구 트위터)에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것으로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과 국토 균형발전, 청년 세대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양극화 완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한 언론사 사설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긴축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현재는 성장 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성장을 위해 미래 먹거리나 청년, 균형발전 등에 내년도 예산이 활용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며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 예산도 확대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