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기술이전 수입 2780억원…美 펜실베이니아대 한 곳 못 미쳐
수요기업·대학·공공연·중개·투자기관 30여명 참여 활성화 해법 등 모색
정부가 시장 중심 지식재산(IP) 거래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식재산 거래 심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 등 기술 공급기관, 지식재산 중개기관과 투자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지식재산 거래시장이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실제 거래와 사업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성과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연간 10억원 이상 기술료 수입을 올리는 공공연구기관은 2007년 10개에서 2024년 53개로 크게 늘었다.
민간 분야에서도 대형 기술수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대규모 기술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지난해 제약·바이오 분야 기술수출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전체 지식재산 거래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4년 우리나라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은 2780억원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한 곳의 기술이전 수입 6395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수 연구성과와 특허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실제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연구기관이 공급하는 기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기술을 거래로 연결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기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적합한 수요기업을 찾아 계약과 사업화까지 이어가기 위해 기술과 시장을 동시 이해하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중개 생태계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
관련 규제와 제도 역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돼왔디.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거래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서 답을 찾다'이다. 지식재산 거래 중개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수 기술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보다 정확하게 연결해 거래 성사율을 높이고, 민간 중개기관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다.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우량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개발 단계부터 파악하고 이를 지식재산 창출로 연결해 '연구개발→특허→거래→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기술을 이전하거나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특허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 기반을 확대하는 것도 논의했다.
지식재산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향후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거래가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국부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 철저히 시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우리 우수특허가 글로벌 무대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