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오는 1일 막을 올린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등 쟁점 법안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과 '슈퍼 예산안' 사수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을 앞세워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는 내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어 9∼11일과 14일 나흘에 걸쳐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9월 17일과 10월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열렸던 지난해와 달리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야당의 대여 공세와 여당의 방어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이미 '올인 모드'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핵심 국정과제의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물가 안정과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핵심 축으로 '입법 전쟁'에 나선다.
주요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팽팽한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쟁점 법안이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개정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떠오른 법원조직법 개정 등 여권의 '2차 사법개혁'도 정기국회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만큼 다수 의석을 활용하는 동시에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심사 기간이 최장 90일로 단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카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살리기'를 기조로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여당의 '입법 독주' 저지에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입법 전쟁 못지않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거셀 전망이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 민생을 위한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앞세워 정부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