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법) 제정은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가 2008년부터 17년 동안 추진한 최대 현안이자 숙원 과제입니다. 22개 사이버대학 전체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대협 정기총회에서 이동진(건양사이버대 총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대협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기총회는 22개 사이버대 총장을 비롯한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원대협법(안) 제정 추진상황 △신임 총장 소개 △사이버대 국가 재정지워 사업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 △사이버대 운영관련 규제완화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이 중 원대협법(안) 제정 추진 안건이 가장 심도 깊게 논의가 이뤄졌다.
이동진 회장은 “제22대 상반기 국회에서 원대협법(안)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노력했는데, 이뤄지지 못해다”면서 “제22대 하반기 국회 교육위원회애서 원대협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대협은 앞서 원대협법(안) 여러 차례 국회 소위에 상정돼 추진했으나 제정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원대협은 하반기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전달에 나섰다.
총회에서는 국회와 정책 당국의 인식이 여전히 기존 오프라인 대학 중심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국·내외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대를 선택해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교육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원대협법(안) 제정으로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과 취업을 이어 나갈 수 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대학 국가 재정지원 사업 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원대협은 원격대학 비교과 공유 학습 플랫폼 구축과 운영, 원격대학 유학생 유치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 원격대학 교육과정 컴포넌트 개발 등의 예산을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 관련해서는 중앙·지역 앵커위원회에 사이버대 총장이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유학생 비자정책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법무부 민관협의체 출범 과정에서 원대협이 배제된 것에 대해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대학교육협의회,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사립대총장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개발원만 포함됐고 원대협은 배제됐다.
사이버대 운영 관련 규제 완화나 개선과제 추진 상황으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동진 회장은 “앞으로 원대협법(안) 제정과 더불어 사이버대 권익을 지키고, 확장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승환(영남사이버대 총장) 부회장은 “원대협법(안)이 통과되면 에산특별위원회를 직접 뛰어다녀 많은 예산을 확보해 사이버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