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의 수도권 23만호 이상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두고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 차원의 후속 법안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전세대출의 갭투자 악용은 막되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유지하고, 청년 주거 금융 지원과 결혼에 따른 정책대출 불이익인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의 연내 시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부 공급 대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부 대책을 '맹탕' 등으로 비판한 것을 겨냥해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후속 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 직무대행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였다. 그는 오는 17일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되 그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전대 이후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