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를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을 가동한다.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해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에 세정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국세청 최초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각각 1개 팀씩 설치한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분리돼 있던 재산 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탈세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다.
전담팀은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비정기 세무조사까지 통합 수행한다.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기면서 동시에 세금을 탈루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외 은닉재산 추적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자산 은닉 가능성이 큰 국가와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늘려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대여금고 이용,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수표 발행 후 은닉, 고가 외제차 리스보증금 등 신종 재산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도 확대한다.
탈세 추적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는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한다. 포렌식 시스템에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자료를 검색·요약·번역하고 삭제 자료를 확보하는 기능을 탑재한다.
하반기에는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약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에 대한 실태 확인도 진행한다. 현재 5500명이 활동 중이며 오는 10월 투입할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모집에는 약 1만8800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무조사 역량은 국민적 공분이 큰 탈세에 집중한다. 다주택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저가양도·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와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 불법사금융과 AI 허위·부당광고 등 민생침해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빼돌려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