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3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잠정 합의한 오는 18일 공개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출범을 앞둔 만큼 특검과 재검표 일정을 연계해야 한다며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특검 출범 여부를 이유로 재검표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재검표는 국조특위의 권한”이라며 특검 수사와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재검표 잠정 합의 역시 특검과 병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특검 출범을 기다린 뒤 일정을 조율하자”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올림픽공원 투표지의 증거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윤상현 특위위원장은 청문회 시작을 늦추고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재검표가 확정되면 국조특위 위원과 정당 추천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송파구선관위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전체를 수개표 방식으로 검증한다. 투표지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투표록·개표상황표·장비 등을 대조하고, 투표지 매수와 개표상황표상 계수의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준비부터 재봉인·이송까지 약 15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선관위 인력 440명이 지원한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및 보관장소 주변 질서 유지와 출입 통제를 맡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율 집계를 전수조사 방식에서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개 주기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 등을 활용한 자동 집계와 이상 수치 발생 시 경고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투표율 집계·보고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입력 시 교부매수를 자동 계산하도록 하고 직전 시간대 대비 투표자 수가 증가하지 않거나 급증할 경우 자동 경고 알림으로 각급 선관위가 신속히 확인·검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보고 절차·기준을 절차 사무편람 등에 명문화하고 시간대별 투표자 수 등 국민에 공개되는 정보의 입력과 수정 이력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