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출·청약·세제 등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 경제정책의 잇단 혼선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책 시행 이후 시장과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에 나서고 있다며 경제정책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22개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 결국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인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청년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장 대표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을 쉽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선심 쓰듯 돈을 나눠달라는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주식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금융시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 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농지를 조사하고, 세금 체납자를 쫓아다니는 일을 '청년 일자리'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에는 손도 못 대는 정권”이라며 “말은 저렇게 하지만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어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집값 안정을 장담하던 거듭된 호언장담과는 달리, 현 정권 들어 추진된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역대급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땜질식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징벌적 세제와 억압적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