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이정표를 재확인했다. 나라 곶간에 들어온 귀중한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과 더불어 지속가능 경쟁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의 무게가 한없이 크다 하겠다.
사실, 이날 회의에 대한 관심은 '반도체 호황으로 더 얹어진(초과된) 국세수입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가'에 쏠렸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수 증액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없던 예산이 하늘에서 뚝떨어진 것 처럼 오해해선 안된다. 이 또한 우리 기업과 국민이 준비하고 노력해 쌓은 값진 성과란 것이다.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을 이날 슬로건에서 확인되듯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못박은 것은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기조에 매우 시의적절하다. 앞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당시 걸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열어가는 핵심이 '혁신과 투자'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을 들어 교육분야 등 지방교부세 우선 배정이나 채무 상환을 거론하고 있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술 전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골든타임이다. 관성적 재정 지출로 소진하기에는 당면한 기회가 너무나 엄중하다.
대통령이 언급했듯 '(나라)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가 아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이를 반등시킬 장기적이고 전략적 투자가 훨씬 긴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초과 세수를 독립적인 '미래대응기금'과 국부펀드로 신설해 '투트랙'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은 매우 긍정적이다.
반도체 특수 세수는 영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변동성 조차 크다. 이 재원을 비상금 형태의 기금으로 비축하고 고도의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확실한 책임경영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곳은 기술 최전선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957조원 투자 지원, AI 데이터센터 8.4GW(기가와트) 구축, 피지컬 AI 프로젝트 등 '3대 메가프로젝트'는 결코 늦출 수 없는 생존 과제다.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인프라 혁신에 재정이 조기에 수혈되어야 한다.
경쟁국들이 파격적인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을 밀어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부금 자동 연동이라는 규제에 묶여 머뭇거린다면 기술 경쟁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 있다.
재정은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수단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연동 방식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재정 유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법적 한계에 갇혀 미래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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