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과 정책 방향은 정해졌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누가 메가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인가'이다. 답은 의외로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현장에서 사업의 속도를 결정하는 열쇠는 상당 부분 지방정부가 쥐고 있다. 해상풍력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태양광은 농지·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단지와 전력망도 도시계획 절차와 각종 인허가를 통과해야 한다.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결국 지방정부의 몫이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속도를 외쳐도 지방에서 멈추면 메가프로젝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지만,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공장이 돌아가려면 지역의 행정과 주민 수용성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용인도, 호남도 결국 같은 숙제를 안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은 더욱 그렇다. 첨단산업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일은 국가 차원의 전략이지만, 실제 사업은 지역에서 이뤄진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을 뒷받침하면 지방정부는 신속한 행정으로, 기업은 과감한 투자로 응답해야 한다.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메가프로젝트는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현장에서 완성된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속도를 외쳐도 지방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뛰지 않으면 국가 프로젝트는 멈춘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지막 퍼즐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움직이는 실행력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