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의 가품·모방 문제가 대두되면서 속도감과 현실성을 갖춘 지식재산권(IP)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K-뷰티 포럼은 1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실에서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K-뷰티 IP 보호 필요성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셀링코리아 대표는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정책적 전환을 기반으로 K-뷰티 가품·모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품 확산에 대한 중소 브랜드 대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디자인·상표 보호를 위한 해외 디자인 마크 등록에는 건당 수천 달러가 소요되고, 최종 등록까지 2년가량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해외 각국에서 작용하는 규제 대응 이슈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담당 전문 인력 부족 등도 'IP 지키기' 걸림돌로 존재한다.
신 대표는 “K뷰티는 매년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며 지난해 수출액 114억 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시장에서는 프랑스를 제치고 화장품 수입 1위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전자상거래가 수출을 이끄는 핵심 엔진으로,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이 연 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가품, 모방, 브랜드 콘셉트 도용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표는 “단순 비용 측면의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경쟁력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대응과 브랜드 보호, 인재 양성이라는 세 축이 마련될 때 K-뷰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K-뷰티 산업 현장에서도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신재학 에이피알 부사장은 종합토론에서 “가품문제는 일부 대형 브랜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직면한 공통 과제”라면서 “성분과 제조 환경이 전혀 다른 제품이 유통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가품 피해가 브랜드 신뢰 하락과 K-뷰티 전체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 불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개별 기업이 해외 규제와 언어, 비용, 대응 창구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꼬집었다.
속도감 있는 정책 실현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옥 대한화장품협회 실장은 “정부와 민관 협력 체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대응 속도와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정보·인력·비용 측면에서 해외 상표 출원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전 예방 중심 지원과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고 이후 조사·차단·후속 조치 과정이 기업에 공유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AI 기반 규제·라벨·통관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해외 규제 대응을 제조 단계부터 준비할 수 있는 구조 개선 △상표·디자인 조기 등록 지원 △정부 주도 K뷰티 정품 인증 체계 구축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도 K-뷰티 수출 확대에 맞춰 IP 보호 정책을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화장품을 중소기업 수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보고, 관계 부처와 함께 상표권 보호와 위조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