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AI(인공지능) 기본사회' 구축에 돌입한다. AI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관련 법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AI 거버넌스 관련) 각 부처가 맡는 역할이 있다. 집행기구와 참모기구 등 각각 역할에 다른 점이 있으니 적절히 조정해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AI행동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9월 출범과 동시에 AI 대전환(AX)을 위한 인공지능 행동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던 AI위원회는 초안 마련 이후 주요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한 뒤 총 99개 실행과제 아래 326개 정책 권고에 달하는 인공지능 행동계획 최종안을 마련했다.
국가AI전략위는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3대 정책 축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등이다. 국가AI전략위는 이를 통해 저작권부터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성 등 핵심 현안은 물론 보안·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AI 기본사회' 구축이다. AI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술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소외 등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범정부 차원의 추가 정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성평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로 국가AI전략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I 기반 금융, 혁신성장 등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통령은 AI 기본법이 위원회 구성 인원을 60명으로 한정한 것을 고려해 자문위원 등의 형식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AI 활용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관련 거버넌스 구축도 논의됐다. 공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AI전략위가 데이터·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밑그림을 그린 뒤 국가데이터처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가 함께 역할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요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