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해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총 252조원 규모 중 5대 중점전략분야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 30조원을 별도 운영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지방 공급 비중을 41.7%로 끌어올리는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처음 시행해 지역균형발전을 정책금융 핵심 과제로 삼았다.
금융위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 전체 공급규모는 전년 247.3조원 대비 1.8% 증가한 252조원으로 설정했다. 정책금융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중점분야에는 전년 목표 138조원에서 12조원(8.9%) 늘어난 150조원 이상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이원화한 데 있다. 4개 기관의 일반 정책금융 150조원과 별도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연간 30조원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와 장기 지분투자, 위험 선분담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권 부위원장은 “중점분야 150조원 공급계획은 국민성장펀드와 별도의 계획”이라면서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추가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중점분야는 첨단산업·미래유망산업·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벤처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기업경영애로 해소로 구성됐다. 내년에는 부처 수요조사를 반영해 핵심광물과 재생에너지(풍력산업)를 신규 중점산업으로 추가했다. 농식품 산업에도 동물의약품과 반려동물 산업 지원을 새로 포함하고 지원규모를 전년 4.18조원에서 4.6조원으로 확대했다. 반도체 6.8조원, 인공지능 7.9조원 등 유망산업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2.3조원, 자동차 부품 9.7조원 등 경쟁 격화 산업에도 자금을 배정했다.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시행은 이번 계획의 또 다른 축이다.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올해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41.7% 이상으로 확대한다. 각 기관이 2026년 중 106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 핵심 과제를 본격 실행하는 셈이다.
권 부위원장은 “2026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부처와 금융부처·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 252조원 규모의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 전례없는 지원, 미래유망산업 인내투자,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