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공지능(AI) 산업이 인재, 인프라,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무대에서는 이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 빅테크 중심으로 AI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은 AI 인프라를 위해 700조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인프라를 구축한다.
우선 미국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장 주도형으로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세계 AI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오픈AI·메타·구글·아마존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또 AI 안전성을 중시하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규제 완화로 민간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 주도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AI 정책의 대표 예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취임식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 내 AI 인프라 강화와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지원이 골자로, 오픈AI·엔비디아·소프트뱅크·오라클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한다. 예산 규모는 5000억달러(약 725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날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에 발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O 14110)을 철회하고 '미국 AI 리더십의 장벽 제거'라는 새 행정명령(EO 14179)에 서명했다. 새 명령은 AI 개발에서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념적 편향이나 사회적 의제에서 자유로운 AI 시스템 개발을 강조하는 등 안전한 AI를 강조하던 기존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AI 기술 혁신 독주에 맞대응해 AI를 국가 발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지목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AI 지원 정책은 'AI 플러스(+)' 전략이다. AI+는 AI 기술을 전통 산업과 심층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며 새 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열린 양회에서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AI+ 행동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중국의 AI 분야 종합 발전계획인 '삼중나선계획'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 계획은 '인재 유치' '기술 자립' '정부 지원'을 골자로 했다. AI 인재 5만명 추가 확보, 내년까지 딥시크급 모델 3개 이상 육성, 중국산 AI 훈련용 칩의 내수 침투율을 15%에서 35%까지 끌어올리는 등 목표를 담았다.
유럽연합(EU)은 독자적인 전략과 투자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가 대표 예다. 인베스트AI는 유럽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2000억유로(약 300조원) 규모로 자본을 동원한다. 500억 유로는 기존의 EU 기금을 활용하는 '인베스트AI 기금'으로 마련한다. 1500억유로는 민간 투자로 채울 계획이다.
EU는 지난해 8월 '인공지능법(AI Act)'도 발효했다. AI 개발·사용을 위해 체계적인 규제를 담았다.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다. 고위험·일반 목적 AI 모델은 투명성 요건과 엄격한 거버넌스 체계를 따라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500만유로(약 555억원)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