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값·수입車 규제 지적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시사
미국이 빠르면 1일 밤(현지시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먹거리부터 각종 무역기술장벽(TBT)과 첨단기술 규제에 이르기까지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며 압박을 강화했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4대 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상호관세 관련 질문에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2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세율에 대해선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체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관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을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1일 밤 상호관세 내용을 우선 언론에 공개하고, 2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2025년 외국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하며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공식화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선 식품과 의약품을 비롯한 생필품부터 방위산업까지 전 분야에 걸쳐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가 각각 추진 중인 망 사용료 부과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등을 디지털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 또 수입자동차 및 환경 규제, 방송국 등에 대한 투자 제한, 지도 해외 반출 규제까지 자국 이익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대미 투자 엑설러레이터' 사무소 설치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bargain)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미 투자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는 기업의 투자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47억4500만달러,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돼 있었지만, 보조금이 대폭 감액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대미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주요 기업과 함께 경제안보TF를 출범시키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첫 TF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 주요 부처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국 각계와 전방위 아웃리치를 추진해 한국 기업과 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