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를 고발인에 포함한 이유는 고발 기획을 지시했다고 판단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며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결정했었고, 헌재도 스스로 밝혔듯이 마은혁 후보의 임명 시기를 강제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