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6.5 조원 …9년째 집행 실적 '無 '
집행 계획도 없는 투자공사…“국부펀드 역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한국투자공사가 6조5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기획재정부로 부터 확보하고도 9년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부펀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015년 7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약 6조5000억원(5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했지만,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공사측은 “국내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기존 사업 및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 전략적 목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수익성 중심의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공사와 이해 상충 문제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인선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향후 자금집행 계획도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 투자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에서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내규 등을 마련키로 했다. 자금 운용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인선 의원은 “한두 푼도 아니고 6조 원이나 되는 금액이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이라면 심각한 자금 운용 문제”라며 “목적에 맞는 자금 운용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한 위탁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은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운용 책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그는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잘못된 기관 운영을 바로잡도록 촉구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