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수주를 '대국민 사기극' 등 강경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적 성과를 폄훼한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날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체코 원전 수주 자료 공개를 못 한 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닌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자금을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원전 조달 자금 24조원 중 체코가 조달하겠다는 9조원(두코바니 5호기)을 뺀 나머지 15조원을 한국의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체코제품 현지화 60%, 미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명목으로 최소 10%를 줘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체코 원전 수출 성과는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체코 원전에 대한 의혹 제기를 두고 “야당이라지만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종배 의원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체코 원전 덤핑 수주로 적자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어떻게 답하겠냐”며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황 사장은 “그것은 불법적 무역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라 저희의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사장은 체코 측에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최근 해명자료를 내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이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확약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코 측도 한국 측에 대출을 요청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체코는 우선 확정해 짓기로 한 두코바니 5∼6호기 중 5호기 건설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해 한국 측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황 사장은 두코바니 6호기 또한 체코 자체 자금으로 지어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6호기도) 5호기와 마찬가지로 체코 측이 시도한다고 듣고 있다”며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저희가 의향을 물어봤지만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황 사장은 “해외 원전 수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금융을 갖고 가는 게 국제관례이고 이자와 수익이 생기면 투자하는 것도 국제관례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체코 및 다른 원전 관련 경쟁사들도 우리나라 국감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힘을 모아주지는 못하고 깎아내리기만 하는 것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여야의 대립으로 고성이 오가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정 의원이 의사진행을 통해 “한수원에서 의도적으로 웨스팅하우스나 지재권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감 행동수칙 제1조가 무조건 감춰라인가. 대국민 사기극에 공기업인 한수원조차 강제 동원되고 있는 현실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행태를 보면 공기업 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운운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이철규 산업위 위원장은 “국감이 정쟁적으로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에너지정책 관련 질의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