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대응 3조, 통상·AI 4조, 소상공인·취약층 지원 4조
정부가 재해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통상리스크 지원을 위해 준비 중인 필수추경의 규모를 12조원으로 당초 대비 2조원 늘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해·재난 대응 예산은 3조원 이상을,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재해대책비는 기존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며, 신축 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산불과 여름철 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도 2조원 수준으로 반영했다.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저리 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와 금융, R&D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내수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4조원 규모로 마련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며,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