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韓과 빠르게 진행”
양국 협력분야 지렛대로 주목
한미 양국이 다음주부터 상호관세 철폐 및 인하를 위한 무역협상을 본격화한다. 우리 정부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무역투자와 조선, LNG 협력 등을 포함한 '패키지딜' 전략을 취한다. 미국이 협력을 희망하는 조선과 수입 확대가 가능한 LNG를 지렛대로 삼아 상호관세 협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전체 협상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끈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對美) 무역협상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무역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국과 다음 주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관련 현안이 산적한 무역투자 부문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미 협상 체계 구성에 있어 실리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의 고율 상호관세의 인하와 비관세 장벽 항목 제거 요구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요청하는 조선·LNG 분야 협력을 통해 최대한 균형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미국 LNG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알래스카 출장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다.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미 협상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포함해 미국이 제기한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도 다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플랫폼 규제, 망 사용료, 무기 구매 관련 절충교역 등과 관련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제기한 문제는 무역수지 불균형,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이를 중심으로 협상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익과 실리를 기준점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