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2월 17일까지 디자인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페어슈머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2019년 3월 출범 이래 디자인 및 상품형태모방 범죄자 745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한 모방품 제조·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식재산으로 디자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모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캠페인을 준비했다.
캠페인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참여 정책소통 사업으로 MZ세대인 국민과 특허청 기술경찰이 함께 추진한다.
SNS 홍보와 기술경찰 카피캐처(Copy-Catcher) 캐릭터 제작, 연예인·유튜버 홍보 영상 제작, 산·학·연 공동 디자인침해범죄 대응 컨퍼런스 기획, 디자인 가품 박람회 개최 등 내용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디자인은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창작노력에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경찰만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하는 만큼 나부터 '페어슈머'가 되기를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