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관련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숙의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범과 이에 따른 공소취소 논란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결국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 대통령이 사실상 신중론을 주문하며 진화에 나선 셈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특검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했다”고 말했다.
국민적 눈높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셈이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 청와대 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을 포함한 12건이 수사 대상이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됐다.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특검법은 오는 7일이나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하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공소취소까지 포함된 특검법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임기 초반 국정동력 확보가 절실한 청와대 입장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등은 부정적인 변수로 평가된다. 공천 잡음으로 무기력했던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특성을 고려하면 보수 정당의 결집은 보통 민주당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된다. 게다가 대구·부산·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공천을 끝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회복세인 데다 부산북갑·경기평택을 등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는 현재 진보 정당들이 각자 후보를 낸 상황이다. 진보표 분산에 대한 우려 속에 보수 결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절차를 당이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라는 것이다. 국정조사·특검 등은 (민주)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당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