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재와 미래의 건강권을 지키려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된다. 국립 의전원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이라며 “이미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은 상임위에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부족, 지역사회 의료공백 등 그동안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많은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지만 좌초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선, 여당은 정부가 추진한다고 무조건 찬성으로 일관해선 안된다. 무엇보다 의사단체의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판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도 중요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호의 조정자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도 계획대로 밀어부칠 게 아니라 국회를 통해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분명한 건 정부와 여야, 의사단체 그리고 국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공감이 전제돼야 파열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