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들이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부와 교사들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교육부와 교원단체에 따르면 오는 4일 30여개 초등학교가 임시 휴업을 계획 중이며 휴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8일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병가, 연가, 재량휴업 등을 통한 '우회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으로 연가·병가를 사용한 후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했으며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와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징계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집회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일 집회에는 추최 측 추산 30만여명이 참석해 집회 시작 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입장 차이도 여전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재차 자제를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도 서이초 교사분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 연가·병가로 정상 교육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 수업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문제에 여야 관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면 현장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금번 안타까운 서이초 사건 이후 고인의 희생을 받들어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많은 교사들이 자발적 연대로 추모를 계획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학교 질서를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앞 집회를 두고는 혼선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당초 집회를 추진해온 운영팀은 이를 취소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자신들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 지칭한 집단은 국회 앞 추모집회를 예저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법안들도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