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면 진료,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원칙’으로 추진한다. ‘약 배송’도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결국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줄기자체 요구해 온 두 가지 핵심사업이 모두 빠지면서 ‘반쪽짜리’ 시범사업이 됐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인과 환자가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년여 동안 1419만명이 3786만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기간 3년 동안 문제없이 사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에서 되레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절충안을 마련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배송도 마찬가지다. 예외적인 초진 허용 환자에 한해서만 약 배송(재택 수령)을 허용했다. 약사회 등의 반대논리처럼 오배송 문제나 남용이 우려되면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처럼 배송 자체를 막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범사업 방향과 범위가 아쉽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시범사업을 면서 보완점을 찾아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비대면 진료 만족도 조사 결과 ‘재이용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87.8%에 달했고,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도 87.9%가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 실시 후 국민 만족도가 과연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엄정한 재평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