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 등과 맺은 협약서 수정
견인업체 '셀프 신고' 땐 지정 취소
업계 환영...자율수거 노력 기대
신고 앱에 '신고 주체 기재'는 숙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과도한 견인이 완화될 전망이다. 견인업체의 셀프 신고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업계는 견인업체의 셀프 신고 견인으로 연간 24억원이 넘는 견인료를 지불해야 했다. <본지 10월 19일자 12면 참조>
서울시는 셀프 신고 견인 방지를 위해 구청, 견인업체, 보관소 등과 맺은 협약서를 수정했다. 신설된 부분은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따른 준수사항' 중 제10호로 '견인업체는 신고시스템에 직접 신고하지 아니한다'이다. 기존에는 이 조항이 없어 견인업체의 마구잡이 견인이 가능했다.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제성도 부여했다. 제8조 대행법인 등의 지정, 취소 정지 기준 요건을 추가했다. 제1항 제3호에는 '견인업체가 신고 시스템에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견인 대행 지정을 취소하고 본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 규정은 지난주까지 모든 구와 협약이 완료돼 앞으로는 서울시 전역에서 견인업체의 셀프 신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5대 주차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될 경우 신고 후 60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업체의 자율 수거 및 재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견인 업체의 셀프 신고로 60분 유예 권고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신고를 업체에 통보해 재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놨으나, 견인 업체의 셀프 신고로 인한 즉시 견인 문제가 있었다”며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신고 후 5분 내로 수거해간 비중이 60~70%에 이르며 이는 견인업체 셀프 신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견인대행 협약서 재정비를 통해 업계의 자율 수거 노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동킥보드 업계도 협약서 재정비에 대해 환영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견인이 견인업체에 의한 셀프 신고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내 신고 주체 기재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은 해결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견인업체가 셀프 신고해도 이를 밝혀낼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는 신고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PM산업협회 관계자는 “일반 차량은 불법주차를 신고할 경우 최소한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PM의 경우 본인 인증 없이 신고할 수 있다”며 “본인 확인 절차가 도입된다면 서울시의 제도 개선 취지가 더 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