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장 실질적 임용 권한 보장 위해"
고공단 자리 잃은 교육부 내부에는 큰 타격
일각에서는 전문성까지 없어질까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학 사무국장을 교육부 공무원 임용은 배제하고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에게 개방키로 했다.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 자리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
교육부는 새 정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26일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명의 사무국장을 우선 대기발령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교직원 인사관리부터 예산 편성·운영 등 실질적인 인사·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주요 보직이다. 27명의 국립대 사무국장 중 6명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이고 5명은 공석, 나머지 16명은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공무원이 임용됐다. 교육부는 16명 중 10명을 우선 대기발령하고 나머지 6명도 다음달 경 대기발령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총장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의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국립대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한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국립대 총장에 사무국장 임용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현 혁신안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고 다른 부처 공무원이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오게 될 경우 교육 전문성까지 없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개방형 공모를 제외한 21명의 3급 이상 자리가 사라지게 돼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늦어지는 고공단 인사와 인사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까지 사라지게 돼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현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