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7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꼽았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것으로 7대 문제 분야는 △알박기 인사 △국가부채 폭증 △위원회·홍보·신재생 등 예산낭비 △재정낭비성 일자리사업 △법위반 및 국회·국민 기만 사업 △집행부진 사업 △사업성과 부진·유사사업 등 혈세낭비가 언급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예산을 써왔으며 얼마나 국가 재정을 고갈시켜왔는지 심사하고 있다”며 “'2021 회계연도 결산 7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발간해 그 실태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 100대 문제사업과 관련 △징계(28건) △감사원 감사 요구(6건) △인사 재신임 요구(6건) △국고 환수(1건) △사업 폐지(1건) △시정 및 주의(39건) △제도개선(19건)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이번 기회를 건전재정 기틀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고,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도록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막바지 문 정부가 임명한 주요 기관장들은 23개 공공기관에서 임원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과 관련해선 19조원의 초과세수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불필요한 적자국채 약 19조8000억원이 발행된 점 등이 지적받았다.
문 정부가 예산을 집중 투입한 각종 출자(펀드) 사업들도 검증대에 올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5년간 2조원 이상 국고 투입이 지자체 재정여력과 무관하게 집행됐고, 지난해 연말 국회 반대에도 불법 전용으로 예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됐던 재정일자리 사업 대부분도 고용유지율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급여 등 각종 수당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탕진시킨 반면 재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구체 사업으로는 교육부 시간강사 지원(집행률이 3.8%), 환경부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집행률 0%) 등이 거론됐으며 문체부의 경우 25개 내역사업이 3년 연속 실집행 70% 미만으로 징계 필요성이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文정부 5년간 재정은 단숨에 600조원 규모로 폭증했고,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단기간 악화되었다”라며 “2021회계연도 결산으로 문 정부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낭비 재발을 막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