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출신 인사 집중 민생문제 간과"
韓 총리 "어쩔 수 없는 부분 있었다" 해명
'경찰국 신설' 경찰 내부 반발도 여야 대립
여소야대 극한 대치 상황이 후반기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그대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을 지적하며 민생위기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더욱이 지난 주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 내부 반발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팽팽한 기싸움 양상을 이어갔다.
정치·외교·안보·분야를 점검한 25일 대정부질문는 윤석열 새 정부 인사 논란 공방이 맞선 자리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에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문제를 지나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못봐주겠다”라며 “채용비리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 수집권한 부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국가를 전방위적 사정기구화하고 있다”라며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정부와 당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생은 없다”고 우려했다. 또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105번의 질의응답 중 민생경제 응답은 9차례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질의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의 충돌도 있었다. 박 의원은 행정조직 법정주의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장관 직무조항에 인사업무가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하는 인사업무가 위법이라면 과거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던 모든 인사업무는 위법”이라고 맞받아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자리를 고사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하면서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인사문제 관련 질의에 “검증 과정에서 여러 우려로 중도 탈락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유감스런 일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 지명에 있어 개혁과제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선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 내부 반발도 정치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합리화될 수 없다”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로 규명하며 정부 여당을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그간 TF로 구성돼 있던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을 당의 공식기구인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재편하는 안을 의결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라며 “법률적 대응과 국회 내 각종 현안 대응 등 다각적으로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