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과도한 규제로 뒤처진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선제적 규제개혁으로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3대 신산업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국내 6개사(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시가총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합계 195조원으로 중국기업 텐센트 시가총액 630억의 3분의 1 미만에 그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분야 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 기업'이 꾸준히 생기는 반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비중은 세계에서 1.14%에 불과했다.
경총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요국은 선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규제를 논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진다고 파악했다.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 활동 위축과 입점업체와 소비자 후생 저하를 우려했다. 이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분야에서는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이 우리나라 포함 6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영역에서도 우리나라의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 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금융업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전 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