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업계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출 지원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통적 내수 산업인 식품을 글로벌에서도 통하는 'K-푸드'로 키우기 위한 수출 정책에 관심이 높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완화와 논란이 있는 원유(原乳·우유의 원재료)가격차등제,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 등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업계는 정부가 나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다거나 물류비 부담이 가중돼 조속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 대책반이 접수한 애로사항 중 대금결제 문제가 170건(5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류 94건(31.1%), 정보부족 25건(8.3%), 기타 13건(4.4%) 등 순이다.
수출 제약이 심한 육가공품의 경우 정부가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열처리된 레토르트 제품 형태로 수출하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또 원부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원료 매입자금이나 중소·중견 식품사 육성자금 지원책도 필요하다는게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품 수출입 기업은 대부분 직격탄을 맞았다. K-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선 현실적인 수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이나 물류비 상승을 중소업체가 감내하기 어려운데 이를 위한 방안을 새 정부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산업계와 가공식품사 간 이견을 보이는 원유가격차등제 도입도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가 원유(原乳) 가격의 생산비 연동제(원유가격연동제) 폐지를 8년 만에 추진하기로 했지만 낙농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시장 수요 감소와 상관없이 생산비와 물가에만 연동돼 자동으로 오른 탓에 국산 우유의 가격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류업계는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을 위한 규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전통주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맥주나 소주, 위스키 등은 현행법상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비대면 소비가 늘고 있는데다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맥주 양조장으로 시작한 수제맥주 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 발발 이후 판로가 막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반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