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과세 대상 최소화, 최저한세의 제한 적용 등을 내용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건의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전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OECD 사무총장 등에게 전달됐다. 전경련 측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 확대와 글로벌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디지털세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세부 요청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세 대상을 매출액 200억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 업종으로 제한하고, 최저한세율을 OECD안인 12.5%가 적당하며, 정상적인 생산·투자 활동엔 적용을 배제하자고 요구했다.

지난 5일 영국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지자 경제계가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G7회의에서는 법인세제 개혁 방안과 함께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를 이뤄 냈다. 디지털세에 반대하던 미국이 전향 자세로 돌아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기업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 권한 부여(필라1)와 법인세 최저한도 설정(필라2)을 양대 원칙으로 하자고 결의했다. G7 합의에 따라 OECD와 G20의 디지털세 도입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빠르면 최종 합의안이 올해 안에는 나올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국내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경제계는 이미 방침까지 확정한 상태다.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필라1·2에 대해 G7 공동의견이 나왔지만 G20이나 OECD에서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세에 가장 부정적이던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G7에서 이미 합의를 이룬 상태다. 시기 문제지 도입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정부에서도 국익 차원에서 세부안을 수립해야 한다.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과세 대상과 세율을 위한 컨센서스를 이뤄야 한다. 그래야 국제무대에서 우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