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로 세계 최고 인프라 'K-커넥티드'를 세계에 각인시켰다.
우리나라 5G 차세대 전략은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기업용(B2B) 서비스로 5G 확산, 전국에 5G를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사상 초유 로밍 정책 등에 세계 각국 정부와 이통사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국 5G 세계 1위
우리나라 5G는 품질과 속도, 커버리지 등 측면에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글로벌 통신 전문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옛 오범)는 '5G 시장 진화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5G가 △주파수 가용성 △상용서비스 △커버리지 △가입자수·비중 △생태계·정책 등 8개 부문에서 종합 1위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5G를 이동통신 진화를 넘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정부와 이통사가 정책과 망 구축,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한 전략이 주효했다. 우리나라는 저대역에서 5G 국제표준으로 각광 받는 3.5㎓ 대역 280㎒ 폭을 비롯한 28㎓ 2400㎒ 폭 등 세계에서 가장 넓은 폭의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할당, 조기 상용화 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5G 망 구축과 서비스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대응하는 한편,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5G 망 투자에 대한 2%(고용증가 확인 시 +1%) 세액 공제를 진행했다. 주요 인구밀집지역 5G 인프라 공동구축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교외지역에서 이통 3사 간 5G 로밍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5G K-스탠더드
우리나라 5G 민관협력 사례는 글로벌 시장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5G 인프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5G 이니셔티브'를 기치로, 5G 주파수 확대와 기지국 규제 완화, 민·관 협력 펀드 조성을 통한 교외지역 5G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최대 15% 규모 5G 법인세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300조원 규모를 5G에 투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전부터 지원책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 체제를 가동했다는 점에서 세계 시장과 상호 작용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5G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 정책은 우리나라 5G 상용화 이후에 수립됐다.
세계 주요국은 치열한 5G 경쟁 속에 세액공제, 인프라 조성 등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5G를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가 5G 인프라 우위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교외지역 5G 로밍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제는 5G를 통한 미래먹거리를 본격적으로 발굴할 시점이다.
◇5G 퍼스트무버 가속화해야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우리나라가 5G 연관·융합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선도투자를 통한 선제적 수요 창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규제 완화 등 제도 정비 △인재 양성 등 산업기반 조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와 동시에 5G플러스(5G+) 전략을 수립, 민·관협의체인 5G+전략위원회를 가동하며 5G 전략 수립과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5G 네트워크장비 등 10대 전략 산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뉴딜 전략을 통해 5G 공공망과 5G를 접목한 데이터댐 공공인프라에 투자한다.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주요국도 이렇다 할 5G 킬러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5G+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전략의 '디테일'을 강화해야 한다. 5G 통신품질평가처럼 5G+전략과 디지털뉴딜 이행 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KISDI는 “주요국은 5G를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5G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의 퍼스트무버로 재도약, 5G 시장 조기 선점으로 연결하는 지원 정책이 신속히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