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가 4일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말 21대 회기 시작 이후 본격적인 입법을 위해 소집된 첫 국회다.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은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처리됐다.
겉모양으로는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며 모처럼 '일하는 국회'가 됐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협치'가 사라진 국회였다.
거대 여당 체제로 이뤄진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연출했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시도에 강력 반발했다. 통합당은 협상을 거부하며 국면 전환을 노렸지만 결국 민주당의 구상대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다.
우여곡절 끝에 7월 국회는 소집됐다. 그러나 과거와 다를 게 없었다. 여야는 부동산법 처리를 놓고 대립했고, 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상임위에 이어 입법 과정에서도 여당의 독주가 계속됐다. 여당은 국민 표심의 결과인 의석 수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처리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여당의 행보를 '폭주' '독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결국 7월 국회는 마지막 날인 4일까지도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문제는 이 같은 모습이 21대 국회 4년 임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 옳다며 강행할 것이다. 야당은 그런 여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신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모든 정책의 책임은 여당으로 돌릴 것이다. 4년 내내 이러한 '불통 국회'가 반복된다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여야가 다투고 있지만 속으로는 모두 지금의 문제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협치가 사라진 이번 7월 국회의 모습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또 보고 싶지는 않다.
짧은 휴식기를 맞은 여야가 찬찬히 고민하며 협치의 길을 찾아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