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난제 연구개발(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R&D 후분양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R&D 결과물이 수요자 요구에 맞을 경우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각 주체가 난제형 R&D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한국공학한림원이 올해 단기연구로 수행한 '난제 해결을 위한 사일로 딜레마 해결 방안 연구'에 따르면 난제형 R&D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R&D 후분양 제도가 제시됐다. 사일로 딜레마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성한 조직과 시스템이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성공 확률이 높은 R&D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시장 파괴력을 가진 혁신 기술 측면에선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공학한림원은 국가나 기업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R&D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 R&D 후분양 제도를 제안했다. 기업이나 정부가 발주한 R&D를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연구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선착수하는 형태를 말한다. 과제 발주자는 과제 성공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증 테스트 등을 제공한다. 최종 연구 성과가 이에 부합할 경우 연구자는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림원은 후분양 제도가 난제 도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 공공 상호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기관은 '주요사업' 자금 등을 활용해 연구에 선착수 할 수 있고 검증 등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기업은 R&D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실증, 검증을 진행하면서 요구 사항에 부합한 연구 성과에 근접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 후불로 전체 개발비용을 지불, 수익자부담원칙도 지킬 수 있다. 국가 R&D 주요 이슈인 R&D 성과 상용화, 기술료 수입 증대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HSD엔진(옛 두산엔진)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개발' 과제를 후분양 방식으로 수행했다. KIST가 이미 보유한 관련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과제다. R&D 비용은 20억원 규모였지만 상용화 검증에 100억원이 투입됐다. HSD엔진이 검증 비용을 부담하고 KIST는 발주자 요구에 맞춰 R&D를 진행했다. 이 기술은 현장에 적용돼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방안을 제안안 유석현 두산중공업 고문은 “주로 성공률이 높은 R&D에 도전하는 관행을 깨고 고위험, 고수익형 R&D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과제 발주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해주는 후분양 모델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유 고문은 “R&D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후분양 모델을 일정 비율 도입해 성공 사례를 키워 나가야 한다”면서 “민간기업 발주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 과제도 일정 비율로 후분양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학한림원은 해마다 공학한림원 전체 회원 공모를 통해 연간 수행 과제를 선정한다. 올해 총 6개 과제를 선정 연구를 진행, 최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공지능 인재양성, 특단의 정책이 시급하다' 연구에선 △대학의 인공지능 관련 학과 입학정원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대학, 기업 등의 겸업 금지 조치 완화 등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비용효율적인 스마트팩토리 전환에 관한 연구'에선 △IT구조와 플랫폼 표준화, 관련 하드·소프트웨어 선행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형 AI윤리 가이드라인 기본 방향' 연구 결과로는 △범정부 차원 위원회를 구성, 한국형 AI윤리 가이드라인 작성 추진을 제시했다.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공학적 접근' '세계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황 및 국제협력 모색' 연구는 각각 △우리나라 미세플라스틱 조성·분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법령 제정 및 정비 등을 시급 과제로 꼽았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