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 통과를 촉구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심사가 미뤄졌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역시 심사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 상정된 168건의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은 비쟁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으나 쟁점법안은 다음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심사해야 하는 법안 수가 많은 관계로,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는 차후로 미뤄졌다”고 전했다.
당정청이 지난 15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올해 남은 기간 경제성장과 내년도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 완료를 다짐한 지 6일만의 일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들어 적극 추진하는 법안이다. 야당은 내용이 부실하다며 반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던 2011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18대와 19대 국회에선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시한만료 폐기됐다. 의료민영화 우려가 반대 이유였다. 현재도 여당안은 의료 부분이 빠져있다. 자유한국당 등 현 야당은 서비스산업 중 가장 중요한 의료가 빠질 경우 의미가 퇴색된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심사 자체가 난항이다.
최근 청와대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도 예산 및 지원범위 등에서 이견이 큰 상태다.
기재위는 다음주 중 추가로 소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빠른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논란과 함께 패스트트랙과 예산안 심사 등이 다가오면서 정국이 빠르게 경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이틀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동트기 전부터 청와대 앞 광장으로 나와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려는 날짜(23일 0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걱정돼 최대한의 투쟁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단식 지속 의지를 밝혔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상하고 싶다면 보다 전향적인 수정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