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를 지역일자리 거점으로 개조, 향후 5년 동안 5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든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
회의에서 제조업과 지역경제 중추인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4대 대전환'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 주도의 혁신 선도 거점'으로 키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산단이 혁신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증대로 전환, 향후 5년 동안 5만개 플러스 알파(+α)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협업예산 방식 시범 도입), 진흥 방식의 사전·사후 관리 체계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혁신 주체와 협업, 산단과 연계 산단, 주변 지역을 연결한 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혁신 역량 등을 감안해 기존(부처, 지자체) 및 신규 산단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한다. 거점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 기능을 집적하되 연계 산단·대학·지역 등과의 연결을 강화, 재원을 효율 배분한다. 산업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 과감한 규제 개혁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지자체가 혁신 계획 수립을 주도하되 중앙 정부는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메뉴판 제공, 타당성 검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산업·노동·기업 단체, 유관 기관, 지자체 공동으로 지역 산업 및 산단을 육성하는 한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한다.
지원메뉴판에는 산단, 연계 산단, 주변 지역을 포함한 HW 및 SW의 범부처 사업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지역자율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기획·집행·평가 전 단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방안으로 관리하고, 협업예산 프로그램 모범사례로 추진한다.
제도적 지원은 행정절차를 신속 추진해 속도감 있게 전개한다. 지자체가 자체 수립한 계획에 대해 부처별 검토·협의 후, '노후거점산단특별법'의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각 부처는 협력지원한다.
정부는 산단 대상으로 진흥 방식의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수요 기업 지원 방식으로 국가산단·주변도시 등을 조성하고 창업·중소 기업이 빠르게 성장 단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 기업 지원 기관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규제 중심에서 산업진흥·기업지원 중심으로 산단 관리 기능을 개편한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편을 통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산업진흥 방식 관리로 전환한다.
정부는 아울러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패키지 지원 사업 및 제도개선의 세부과제를 지속 발굴·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4차·10차 위원회 의결 안건의 안착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건설일자리 지원대책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도 함께 다뤄졌다. 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G캠프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에서 산업단지 지원정책 추진방향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재직자,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