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법 전면개정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일 대한민국게임대상에서 “게임법을 전면개정하겠다”며 “사업자 시선에서 재검토하고 게임이용자보호를 위한 내용을 법령에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연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게임법 전면 개정 회의 등을 개최해 업계와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건전 게임문화 확립을 원칙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한다.
게임법 전면 개정은 2006년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게임 정의부터 산업 진흥, 규제에 관한 법률 근거를 큰 폭으로 손질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규제와 진흥이 모두 들어가 있어 손질 필요성이 나왔다. 재정 당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규제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내용 역시 아케이드 게임이 주를 이뤘다.
그 사이 5세대(5G) 통신시대에 발맞춘 클라우드 게임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 새로운 유형 게임이 급부상했다. 게임법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게임법은 정치권에서도 개정 시도가 있었다. 교육이 분리되기 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쳤다. 이후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위원회가 분리되며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문체부는 내년 초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도 발표한다. 문체부는 2014년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게임산업 육성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차세대 게임 신영역 창출' '게임 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게임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을 3대 추진전략 과제로 삼았다.
박 장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내년 초 게임 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콘텐츠는 신성장 동력이다. 정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