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인공지능(AI) 전환 주무부처로 역할을 확대한다. 대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I 세액공제 등을 통해 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방송채널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LTE·5G 통합요금제 확대, 알뜰폰 지원강화로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주제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AI기본법 후속 실질 성과 창출 박차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AI·데이터 시대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상반기 중 AI기본법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하고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과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설계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 1조원 규모 범용 AI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한다. AI 전환(AX) 분야 8100억원 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해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세액공제 초석도 놓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글로벌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미국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해 AI 스타트업의 현지거점을 신설한다. 또한 아시아 중심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해 디지털 한류를 확산한다. AI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AI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디지털로 민생 두텁게
과기정통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목표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365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의 '종합·전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킬 예정이다.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하고 하반기 신종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플랫폼·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을 제도화한다. 국민이 상황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천제도를 의무화하고,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합리적 도매대가를 산출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지원한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R&D 선도투자 확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강조하는 '기술사업화'도 올해 과기정통부의 핵심 주제다. 연구개발(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원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한다. 관계부처 합동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수립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출연연, 과기원 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도 혁신한다.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해 기술 성장, 창업, 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첨단바이오·양자·6G 등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너지, 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2028년까지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1조원대 과학기술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제고와 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타진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