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거창·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녹십자 병원을 신축한다. 정부는 서울과 격차가 심한 낙후지역 의료 현실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1일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후속 대책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를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받도록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믿을 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실제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망 비율이 최대 2배 넘게 차이를 보인다. 지역 내 중증질환 입원치료 받는 비율은 서울시민이 93%인 반면에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다.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도 전남이 대전과 비교해 1.5배 높다. 70개 지역 간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격차가 존재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 틀 내에서 서울과 비교해 지방 의료혜택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면서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 양성, 지역 내 의료자원 연계를 통해 의료자원을 효과·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인다.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 이들 병원은 명칭을 표시하도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 분석 등으로 보상과 지원을 연계한다. 2020년 상반기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 지정 추진한다.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공공·민간병원 없는 거창(합천, 함양, 거창)·영월(정선, 영월, 평창)·진주(산청, 하동, 남해, 사천, 진주)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올해 923억원 내년 1026억원으로 확대한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확대,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도 늘린다. 특히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현행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에도 나선다.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 중심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맡는다. 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 모형을 만든다.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도 높인다.
김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필수과제로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