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금융사들의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 탓으로 잠정 결론냈다.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도 시작한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DLF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8월 말부터 DLF 상품의 설계와 제조, 판매에 관여한 은행 2개, 증권사 3개, 자산운용사 5개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유경PSG자산운용,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HDC자산운용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 상품은 8월 7일 기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이 팔려나갔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다.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사 이익을 택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DLF 상품 중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이었다.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확인됐다.
DLF의 손실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사는 상품 구조를 계속 변경하거나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춰 자신들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광고 법규 위반 의심 사례도 있었다. A은행은 판매직원 90여명이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없이 3만여건(잠정치) 투자광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중 상당 부분은 손실가능성, 이익보장 등 투자자들이 오해할 내용이 포함됐다.
B은행은 일부 PB들이 고객 포트폴리오 제안서 등에 '정보기술(IT)버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쇼크에도 안정적' '높은 쿠폰 수익률' 등 문구를 기재했다.
금융사의 무리한 DLF 판매 배경에는 내부 핵심성과지표(KPI)가 있다.
우리·하나은행 영업점 성과지표는 DLF 등 비이자수익 배점은 타 시중은행 대비 크게 높게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았다. 특히 프라이빗뱅킹(PB)센터 비이자수익 배점은 20% 이상으로 경쟁 은행 대비 2~7배 높은 수준이었다. 즉, 은행원들은 KPI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
투자자 중 절반가량은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도 확인됐다. 개인 투자자(3021명) 중 60대 이상이 48.4%(1462명, 투자액 3464억원)였다.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투자액 1747억원)에 달했다. 90대의 초고령자도 8명이나 DLF에 14억원을 투자했다.
금감원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손해배상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원 부원장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