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제결제은행(BIS)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로 정부, 기업, 가계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문 부채(자국통화 기준)는 2000~2018년에 연 평균 1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29.2%)와 중국(17.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다.
다만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주요 43개국 중 32번째로 안정적인 편이었다. 1위는 일본(214.6%), 2위는 그리스(184.1%)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4월 산출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 부채가 한국은 GDP 대비 159.7%로, 세계 42개국 평균 77.4%의 2.1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IMF는 정부부채 분석에서 미래 재정을 갉아먹는 고령화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커졌다고 보고 2015~2050년 개별국가 정부의 연금·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해 정부 잠재 부채를 산출했다.
한국은 브라질(248.1%) 다음으로 높았다. 한경연은 한국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잠재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지출에 대비해 연금 자산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부 부채와 구분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잠재부채는 미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부채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위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GDP 대비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2000∼2018년에 연 평균 9.8%로 15번째로 빨랐다.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10개국을 보면 한국의 가계빚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가계 빚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45%로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업부채는 GDP 대비 101.7%로 전년(98.3%) 보다 상승하며 세계 16위로 올랐다. 43개국 평균은 95.5%에서 94.0%로 하락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비중은 35.7%로 3.4% 포인트 상승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한경연은 발표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은 상반기 영업 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7.1% 감소했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0%가 넘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비중이 17.3%로 작년 말 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