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안 1차 확정 대상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가 늘어난다. 정부가 당초 6개 출연연으로 확정했으나 추가로 4~5개 기관을 포함시킨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BS 개선안 1차 확정 대상 출연연을 재선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을 PBS 개선안 1차 확정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이들 6개 출연연 PBS개선안을 보고 안건으로 올리고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PBS 개선 방식, 1차 확정 대상 기관 등을 담은 안건을 지난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올릴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주요사업과 수탁사업 비중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조정 관련 부처간 협의가 미진했고 PBS개선안 핵심인 수입구조포트폴리오 완성 기관이 늘면서 검토 대상이 막판에 늘어난 상황이 반영됐다. 이후 NST 이사회에 추가로 최대 4개 기관 정도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을 보고하려 했지만 이 또한 연기했다.
과기정통부는 1차 대상 기관을 확대해 재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확정한 6개 출연연과 더불어 검토 대상인 4~5개 기관을 1차 확정 기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BS개선안 확정기관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부처간 논의를 추가로 진행 중”이라면서 “이르면 이달 중 NST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구조 포트폴리오를 확정한 6개 출연연 외에 신규로 일부 출연연 포트폴리오를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10곳 내외 기관의 PBS개선 작업을 우선 마무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로 선정한 출연연의 수입구조 포트폴리오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다. 출연연을 예산을 포함한 국가 연구개발(R&D)예산안이 지난달 28일 과기자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후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새 수입구조 포트폴리오를 수립한 출연연이 늘면서 이 기관을 발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필요한 제반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물을 조속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