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국회'는 미국이 얄밉지 않은가

최근 선거제 개편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극한 대결은 '동물국회'라는 따가운 비판에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생명 연장(?)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 싸우는 모습이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러나 국민은 참담함을 넘어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분노에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과연 지금 국회가 이러고 있을 때인가?

올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0.3%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꺾였다지만 쇼크 수준의 성적표다. 이에 반해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은 3.2%였다. 이 수치는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 2015년 이래 처음 3% 선을 돌파한 것이다. 미국 경제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깨웠다고 분석하기까지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침체기의 시작에 섰다.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보다 10% 이상 줄어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분기(-24.8%)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반도체는 물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의 수출 부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산업계와 국민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진정 국회는 미국이 얄밉지 않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탁기,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은 줄줄이 미국의 관세 보복 압박에 시달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현 정부의 초기 국정 동력을 분산시키기도 했다. 그 뒤에는 자국 기업과 경제를 최우선시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 이제 우리 국회도 극한 대결을 멈추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활력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야성보다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들의 야성을 보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