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실사구시적'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과 함께 국회에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의 토목 SOC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나 “대규모 토목공사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낙수효과가 있다는 보장이 없지만 소규모 도서관 등은 직접 복지 증진과 더불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며 “"구체적 내용을 정부 부처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