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에 직격탄이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빠르면 5년, 늦어도 8년 안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올해 초 인구 정점 예상 시기를 종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긴 데 이어 추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짧아도 1년, 길면 4년 이상 인구 정점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불과 5~8년 후, 아니면 그 전에 인구가 최고치 5200만명을 찍고 이듬해부터 감소 국면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저출산과 고령화 사태가 '발등의 불'이 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에 직격탄이다. 생산, 소비, 투자 줄줄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저출산에 따른 충격은 생산 인구 감소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되어 있다. 자본 요소 못지않게 노동 생산성이 중요하다. 기본 노동 인구가 있어야 제조업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분야별 노동 인구에 변화가 있겠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국내총생산(GDP)에도 악영향이다. 인구 감소는 물론 고령화도 급속도로 진행된다면 총생산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는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고용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모두 GDP에 타격을 주는 직접 요인이다. 노동 인구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산업 역동성과 활기도 위축될 것이다.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지금 역점을 두는 복지성 재정 재원은 모두 세금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고,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인구 감소를 고려한 특단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단순히 인구가 줄어 경제 규모가 줄어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 재앙으로 인식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경영을 옥죄는 정책에 이어 인구 감소까지 더해진다면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저출산 통계가 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