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박정호 SKT 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 상반기 주요과제 개선사례를 25일 발표했다.
과제 181건을 발굴했고, 이 중 49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드론·미래자동차·스마트공장 분야에서 개선방안이 나왔다.
드론 분야에서는 수도권 최초 드론 시범공역이 지정되고, 드론기업을 위한 특화펀드가 조성된다.
옴부즈만은 “수도권에 드론 테스트베드(Testbed)가 없다”는 업계의견을 수렴,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가 올해 6월 경기도 화성을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선 최초다. 드론 시범공역은 고도제한 등 규제가 없어 드론 기술을 개발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곳이다.
드론 기업 자금조달도 쉬워진다. 옴부즈만을 통해 드론기업 건의를 전달받은 국토부가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데이터셋을 배포한다. 전기화물차 신규증차가 허용되는 등 미래차산업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그동안 국내기업은 자율주행차 이미지·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정보가 부족해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옴부즈만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모아 일반에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옴부즈만과 협의를 거치고 자율주행 지도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화물차는 화물차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친환경 전기화물차에 한해 신규증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쓴 결과, 올해 2월28일 동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되면서 물류기업이 전기화물차를 도입·확대하는 길이 열렸다.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된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옴부즈만은 기업에게서 스마트공장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접수받았다. 전년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다음년도에 사업신청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의 요청을 받은 중기부는 올해 2월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을 신설했다. 기존 참여기업에게도 고도화사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을 바꿨다.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향후 △공공조달시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 △핀테크사 간편송금 한도 확대 등 개선과제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호 옴부즈만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걸림돌 규제와 인프라·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자체가 많다”며 “대기업·지자체·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등 현장 의견 수렴 채널을 전방위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진 옴부즈만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규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특히 이해관계 대립으로 풀리지 않는 규제는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기구다.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과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