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와 수시·정시 비율,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공론화한다. 교육부가 필수 논의사항으로 요청했던 수시·정시 통합 문제는 다루지 않고, 특위가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제 유지를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수능 원점수제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국가교육회의는 31일 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위해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면서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첫 번째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한다.
김진경 위원장은 대전과 부산 등 지방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후 수시·정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열린마당과 온라인 의견수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이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공론화 범위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위주 전형에서 활용돼 대입전형 비중이 높다.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변별력을 위해 대학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를 세부 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시 결정을 유예했던 핵심 사항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송안에서 수능 평가방법 중 원점수제에 대해서도 결정을 요청했다. 김진경 위원장은 “원점수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되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가지 범위를 중심으로 김영란 위원장이 이끄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하게 된다. 공론화는 여론조사와 함께 대표성을 갖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워크숍 등을 통해 결정된다.
공론화의 핵심 범위로 여겨졌던 수시·정시 통합은 대입개편특위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부에 통지하기로 했다.
한편 3가지 공론화 범위가 서로 상충되는 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능 절대평가를 하기로 결정될 경우 수시·정시 비율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절대평가를 할 경우, 한 등급에 포함되는 수험생의 숫자 자체가 정원을 초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수시·정시 비율을 맞추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