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가 공동으로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골자로한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또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장 질서에 맞는 가맹점 수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차등수수료와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주유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5%, 통신·자동차업종은 1.8%, 대형마트는 1.8%로, 전체 평균인 2%대보다 낮았다.
재벌가맹점들이 우월적 협상 지위를 이용해 이런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가 영세·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마다 재벌가맹점도 이에 편승해 수수료율을 낮췄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데, 10년간 카드사는 9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초대형 가맹점이 이 같은 포퓰리즘 분위기에 편승해 지속적으로 영세가맹점 수준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봤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카드 서비스 축소와 카드업권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촉발, 이번 기회에 카드수수료의 적절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내리고 재벌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현 대형 가맹점을 일반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으로 세분화해서 일반가맹점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에는 차등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것이 차등수수료제의 주요 내용이다.
또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세업종은 하한 수수료를 낮게 설정하고 재벌 가맹업종은 높게 하면 카드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영세상인의 요구도 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드사 노조는 정치권, 금융권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금융위 정책담당자를 통해 '차등수수료제와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 세부 항목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